"아프리카 살리려면 '죽은 원조'부터 중단하라"

현지 경제학자 담비사 모요, 저서 통해 촉구



(서울=연합뉴스) 임형두 기자 = 도와주는 게 능사일까? 그 부작용은 없느냐는 거다. 돕더라도 어떻게 돕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잘못 도우면 상황만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서다.

잠비아 태생의 경제학자인 담비사 모요 씨는 저서 '죽은 원조'를 통해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게 원조는 정치적, 경제적, 인도주의적 재앙이 돼왔다"며 "그 원조 때문에 아프리카 국가들이 빈곤하다"고 주장한다.

고국에서 교육받은 토종 학자인 그는 아프리카에 제공되는 양허성 차관 및 증여가 부패와 갈등을 조장하는 동시에 자유기업체제를 방해한다고 외친다. 원조금의 유입이 국내저축과 투자기반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원조 유해론이다.

저자는 그 한 예로 모기장을 든다. 원조기관에서 좋은 의도로 모기장을 무료로 나눠주자 현지 모기장 업체가 자생력을 잃고 도산하고 말았다. 원조가 현지 기업의 자생력을 죽이는 독약이었던 셈이다.

또한 해외원조는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을 제공함으로써 부패한 정부를 지탱해준다. 타락한 정부는 공명정대한 법치, 투명한 공공제도의 설립, 시민의 자유수호를 방해함으로써 국내외 투자매력도 떨어뜨린다.

원조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어나가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매년 아프리카가 받은 해외원조금 중 적어도 절반 가까이가 어디론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언 발에 오줌 누기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누군가 그 눈먼 돈을 중간에서 교묘하게 가로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원조가 그저 나쁠까? 한국의 경우만 해도 60년 전엔 에티오피아보다 가난했으나 지금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지 않은가. 관건은 원조가 낳는 폐해의 악순환을 막는 정책이 수립하는 일일 것 같다. 물론 저자는 원조가 허구이며 부패를 양산하고 경제숨통을 옥죈다며 근본적으로 이를 반대한다.

모요 씨는 대안으로 △아프리카국들의 세계채권시장 진출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대규모 직접투자 △선진국들의 공정한 농산물 자유무역 △금융중개기관 육성과 소액금융의 확산 등을 내놓는다.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아프리카국가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이 전환돼야 한다고 역설한다.

알마. 256쪽. 1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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